경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모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정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를 통한 초광역협력과 도민과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감형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적으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시도의 노력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실제 한계가 있다”며 초광역협력 사업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도가 정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해 도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고민”이라면서 “특히 청년과 교육문제는 정책 거버넌스가 대단히 중요한 현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도정자문위 이은진 위원장과 21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정4개년계획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제혁신ㆍ민생ㆍ문화복지ㆍ사회혁신 등 4개 분과, 29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는 2018년 11월 출범식을 갖고 총 37회의 회의를 통해 분기별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32건의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으며, 도에서는 이중 9건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성과지향적인 도정4개년계획으로 정비한 바 있다.
이은진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 날 회의는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도정자문위원들이 점검한 결과를 위원장‧부위원장‧분과장들이 각각 발표 후, 민선7기 1년 6개월간 경남도정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토론하고, 신규제안과제와 향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는 총 140개로 작년말 기준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조직 개편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노동전담부서 설치 및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예술인복지센터 설립 및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 추진 ▲서부청사 민원실 설치 등 10건의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행단계인 114건은 대부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대의민주주의제도 보완,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 등 일부 과제들은 아직 준비단계에 그치고 있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분과별 회의 등을 거쳐 도정자문위원회가 3대 목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첫 번째 목표 ‘다시 뛰는 경남 경제’는 경제‧산업분야에 처음 기대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경남 복지’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복지 등 대부분의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는 아직 준비단계로 사업추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 번째 ‘함께 여는 혁신 도정’ 목표는 직접민주주의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도민들의 정책 참여가 일정부분 한계에 부딪혀 있으나, 자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자문위원들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도정4개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ICT·SW 전담 기관인 경남TP 정보산업진흥본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엣지데이터센터 건립’ ▲농수산물 등 특화상품을 산지에서 직접 전통시장에 공급해 산지의 농민‧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이다.
마무리발언을 통해 3대 핵심과제의 중요성과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김 지사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내는 체계를 만들고 R&D 예산의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환경산림분야 시책
경남도는 2020년 새해 환경산림분야 7건의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대기관리권역 신설 지정,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6개 시·군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포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실시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우선 실시한다. 총량대상 사업장은 5년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배출허용 총량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 과징금 부과 및 초과 배출량의 최고 2배 범위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게 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의 특정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기준 미달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를 하는 등 배출가스 억제 조치를 해야 하고 관급공사(100억원 이상)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대기관리권역 내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을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도입
지난 해 5월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 이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351억원을 투자해 5개 시·군(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을 자동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설치 ▲관말까지 충분한 소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 염소설비 설치 ▲관로에 필터를 설치하여 관로상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밀여과장치 설치 ▲관망 수질 변화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수질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량 및 수압 감시시스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량과 수압, 수질, 누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수도관 내 침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상수관망 유지관리 시 발생이 불가피한 적수(赤水)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전 수질감시 등으로 사고대응 골든타임 확보 및 사고영향을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소득사업(소액) 보조․융자금 확대, 자부담 감소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사업 중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이 농업분야에 비해 낮아 그간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다수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사업 지원비율을 농업분야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산림소득사업 활성화는 물론 임업인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자연휴양림(도유)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의 도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림복지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금원산자연휴양림(도유림) 이용시 도민은 15% 감면, 비수기주중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정은 50% 감면된다. 이로써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효율화는 물론 도민의 이용편의 도모로 산림복지시설 활성화가 기대된다.
▲나무병원 등록기준 변경
수목보호, 진단, 치료를 위한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20년 6월 28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은 종전 나무의사 1명 이상이었으나, 올 6월말부터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며, 2종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저감 공익림가꾸기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가든볼 사업 추진
숲이 가지는 미세먼지 저감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관리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근로환경개선과 국민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도시의 열섬현상 등으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숲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저감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층 혼효림을 유도하는 숲을 조성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모듈형태의 정원(가든볼)을 만들어 안락한 녹색 쉼터 조성으로 산림을 통한 도민행복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새해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가 시행된다.
그동안 유선 또는 서류접수를 통한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위택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기간이었던 3월에서 자동차세 연납기간과 동일하게 1월 납부로 변경되며,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감면혜택은 달라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박성재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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