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인사안, 먼저 달라? 인사 프로세스 역행” 윤석열 지적

“이 건으로 윤석열 평가하고 싶진 않아…검찰총장 의견 개진 과정 투명해야”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법무부장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야할 일인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과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 공개 안 돼도 검찰총장 의견개진, 법무부장관 제청 같은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장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고, 총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인사 갈등)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90분 간 내·외신 출입기자 200여 명의 참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와 같은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이며,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고 복수 질문도 허용한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