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 확고해…보완대책 강구할 것”

“12·16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당히 안정…보유세 강화, 맞는 방향”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5억 원 초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는 예의 주시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은 정부대책도 영향이 크지만 언론에서도 대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도 먹힌다”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며 언론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등록세가 지방 재정, 지방 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