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시장이 2020년 시정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김해시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19개 읍면동에서 진행한 ‘56만 시민과 함께하는 2020년 시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시정설명회는 2019년 주요성과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격식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자리였다.
지난해 주요 성과 중 ‘시민이 뽑은 시정 베스트 10’ 최고 으뜸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였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은 가야왕도 김해 대도약의 원년을 목표로 ‘가야문화정립, 도시기능회복, 경제활력제고’라는 3대 핵심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과의 대화는 각종 건의에서부터 궁금한 점, 바라는 점, 불편한 점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받고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에 수렴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부서별로 빠르게 검토해 시정에 하나하나 반영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설명회를 통해 설명 드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꼼꼼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가야왕도 김해,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승소율 역대 최고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지난 한 해 역대 최고의 승소율인 9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접수된 261건의 사건에서 확정‧종결된 149건 중 137건을 승소했다.
전체 접수건수 중 소송(민사, 행정, 국가)이 181건, 행정심판이 80건이었으며 소송은 확정된 74건 중 66건을 승소했고, 행정심판은 75건 중 71건을 승소해 각각 89.2%, 94.7%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송 유형은 각종 인허가(24.1%)가 가장 많고 조세 등 부과취소(22.6%), 부당이득금(10%), 구상금(7.3%) 순이며 난이도가 높은 인허가 및 부과취소 사건에서 총 57건 중 50건(87.7%)을 승소해 높은 승소율에 기여했다.
특히 민사소송 확정사건 32건 중 30건을 승소해 승소율 93.8%를 기록하고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던 국가소송 9건을 전부 승소해 눈길을 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2017년부터 채용한 변호사의 전문적 소송 대응과 인허가, 조세 등 분야별 고문변호사 확대(3명→5명), 도내 최초 송무시스템 운영과 송무직원 역량강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홍립 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들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승소율은 우리시 행정처리 신뢰도와도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쟁송요인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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