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번째 영장신청에 통신기록 확보, 현직 의원 수사 어디로 가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맞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2019년 9월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조국사태에서 주광덕 의원의 정보 공개와 폭로는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검찰내부 정보가 유출됐고, 주광덕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것이란 의혹도 덩달아 제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광덕 의원과 검찰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받는 과정에서 현장 팀장과 통화했던 사실을 공개한 게 화근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2019년 주광덕 의원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이나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내통한 것이다.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며 “주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 학생기록부를 입수해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사회단체는 주 의원이 학생부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하는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 전 장관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관계자를 조사하고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2019년 12월 주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청구해, 두 번째 신청 끝에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된 통신기록을 토대로 주 의원이 생활기록부 공개 시점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가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