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작업장 ▴리필용 필터 부착 미세먼지 마스크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오고 있다. 이에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천500매를 제조·판매한 1개소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6천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1개소 등 총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명제보 대리하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구성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익명 공익제보를 대리해 주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는 공익제보 분야별로 9명이 임명된다. 반부패 분야는 강승호 변호사, 김준형 변호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분야는 최동남 변호사, 환경 분야는 김준형 변호사,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분야는 김창희 변호사, 복지 분야는 정준호 변호사, 노동 분야는 조애진 변호사, 여성 분야는 변현숙 변호사, 기타 공공의 이익은 김욱태 변호사가 각각 담당한다.
익명제보 및 제보 관련 법률상담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해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 익명제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 공익제보자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제도 등을 규정했다.
그 중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가 임명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제보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60일 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하면 변호사는 다시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제보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우려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기업의 TV홈쇼핑 진출 돕는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월 말까지 참여기업 5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했으며, 매년 5개의 기업이 선정돼 현재까지 34개사가 총 19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소비자에게 파급효과가 큰 TV홈쇼핑을 통해 지역기업은 우수제품을 전국단위로 홍보․판매해 기업 인지도와 매출을 높이고, 추후 대형 온라인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
3월 31일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5개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인 ‘홈앤쇼핑’에서 업체당 1회, 30분간 제품을 방송으로 판매할 기회를 준다. 또한, 방송 입점비 2천2백만 원을 지원하고, 판매수수료도 통상 30%에서 특별 인하된 8~18%의 혜택을 준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3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역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준비 중”이라며 “부산 경제 발전의 디딤돌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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