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부양 효과…‘청년기본소득’이 첫 단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본소득’에 공정한 대한민국의 꿈을 담았다.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역사의 진보, 그 중심에는 늘 꿈꾸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 꿈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꿈꾸는 자들이 있다. 이재명 역시 꿈꾸는 자 중 하나다. 이재명의 꿈은 ‘공정(公正)’의 두 글자에 담겼다.
공정한 경기도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은 ‘조세정의의 실현’에서 출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쳐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 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현대국가의 복지정책 중 궁극의 단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본소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 천부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여러 방법으로의 도입이 실험되고 있다. 그중 이재명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평등의 근원…‘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으로 해결”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라는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라는 경제정책을 융합해 하나의 예산으로 두 가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고, 예산으로 집행된 기본소득이 지역상권으로 흘러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부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기본소득’이 그 첫 단추다.
경기도는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5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쏟아 올린 ‘기본소득’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적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 의제화가 되었다.
‘기본소득’을 정착시키기 위한 이재명의 정책적 노력은 단지 화두를 던지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그것이다. 특히, 이재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의 원인 중에서도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헌법에서도 천명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강화’를 제시한다. 이는 또한 경제민주화와 연결된다.
이재명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이 천부인권에 입각한 자유와 평등을 영위하길 바란다. 또한, 그는 1919년 초대정부 수립 이후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이 꿈꾸어 왔던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꾼다. 그것이 소년공 이재명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