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사실 작성자 및 유포자 신속 검거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의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사진은 3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실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전체 투표소와 기표 용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나타난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 기표소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생활센터 내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관련 대책들을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협력해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장 방역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투표 당일 이상 증상을 보이는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에 별도 동선으로 임시 기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와 외교부 등은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도 마련, 봉쇄령이 내려진 이탈리아나 이란 등의 지역에서의 재외투표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재난, 안전사고 등의 상황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해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정보와 안전수칙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온라인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허위사실 관련 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