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공약 5’ 민주당 최재관·정의당 유상진 후보 선정 / ‘나쁜 공약 5’ 한국당 김선교·배금당 김미화 후보 선정 / 청년·농업정책·사회복지·교육정책 등 개혁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시 긍정 평가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총선독려 현수막.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양평시민단체)가 21대 총선 후보 공약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권오병(양평경실련 공동대표) 시민평가단장은 공약 평가 총평을 통해 “여주양평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5명중 2명은 공약다운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었으며, 공약을 제시한 세 개 정당의 후보자들도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민원성 공약 위주로 하다보니 토목공사와 관광개발등 SOC투자 유치사업을 나열식으로 제시했다”면서,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과 국가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나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월권적 헛공약도 많이 있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여전히 자연생태 보존과 복원보다 개발위주의 정책에 치중한 점이 아쉬웠다.”면서, “그러나 청년과 농업정책, 사회복지, 교육정책 등에서는 개혁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책들이 제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책선거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공약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시민공약평가단을 모집, 구성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회원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14명이 시민평가단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7일 평가단 모임을 통해 공약 평가를 진행했다.
시민평가단에서는 총선후보자의 공보자료를 토대로 크게 국정분야와 지역분야로 공약을 나누고, 세부적으로 정치·행정, 노동·경제·일자리, 청년, 농업·농촌, 사회복지, 건설·개발, 교육·문화, 환경, 외교(통일), 기타 등 10개 분야로 나눠 각 후보자를 표기하지 않은 무기명 자료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기준은 ‘공약의 완성도 및 구체성’, ‘공약의 적절성 및 타당성’, ‘공약의 실현가능성’, ‘공약의 이해도 및 전문성’, ‘공약의 가치 및 개혁성’ 등 5개 지표로 각 항목당 20점씩 배점을 주고, 기준지표별로 채점하여 총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공약을 분석, 평가하여 5개의 좋은 공약과 헛 공약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평가과정은, 공보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는 각 후보자 캠프를 통해 추가 정책을 요구하였으나, 더불어 민주당 최재관 후보만 추가 공약 제출을 하여 이를 포함한 공약을 분류하고 리스트를 작성한 후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했다.
지역현안 문제나, 국가정책이나 예산을 지역에 도입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 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제출하였으며, 우리공화당 변성근 후보와 국민혁명배당금당 김미화 후보는 지역공약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할 수 없었다.
시민평가단은 “지역공약의 대부분이 토목공사 도로건설 확장, 관광개발등 선심성 공약 위주였으며, 분야별로 제시된 공약에서도 전반적으로 지엽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공약이 구체적이기 보다는 추상적이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실제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공약 10개 분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정치행정, 노동·경제·일자리, 농업 분야에서 공약의 구체성과 전문성, 개혁성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하지만 환경분야와 청년분야 공약이 다소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평가단들이 좋은 공약으로 최재관 후보의 공약을 가장 많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민평가단은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는 타 후보자에 비해 건설·개발·교통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출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비교적 많은 공약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이 선심성 공약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당부분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이 부족한 공약으로 평가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행정과 노동경제일자리 공약이 부족한 것은 지역주민의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표출되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또한 “정의당 유상진 후보는 정치·행정과 교육·문화분야에 많은 공약을 제출하였으며 공약의 적절성과 가치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환경분야 공약에서는 개별공약들에 대해 지역현실과 주민의견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좋은 공약으로 분류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어느 후보자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민평가단은 “우리공화당 변성근 후보와 국민혁명배당금당 김미화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공약들도 포함되어 있어 특히, 가치성과 실현가능성 기준에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평가가치 없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권오병 시민평가단장은 “공약을 분석하여 분야별로 분류하고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채 제목만 나열되어 있는 공약들로 각 지표를 세밀하게 적용하여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또한 여전히 후보자들이 공약을 통해 군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선거를 기대하고,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역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도 있었다는 점과, 최재관 후보의 농업분야 공약, 유상진 후보의 환경분야 공약 등 후보자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공약들이 제출된 것 등은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고무적인 점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민평가단은 ‘좋은 공약 5’로 아래 공약을 선정했다.
1. 양평공사 부실운영 규명과 먹거리통합센터로의 전환 - 47.3%
(더불어민주당 최재관후보)
2. 강과숲 일자리 매년 2000개 창출 ? 45.5%
(더불어민주당 최재관후보)
3. 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 난개발방지법, 자연경관법 ? 40%
(정의당 유상진후보)
4.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 32.7%
(더불어민주당 최재관후보, 정의당 유상진후보 공통)
5. 야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 30.9%
(더불어민주당 최재관후보)
반면 ‘나쁜 공약 5’로 아래 공약을 선정했다.
1. 토목건설 공약들 모두 ? 52.7%
(미래통합당 김선교후보)
2. 유람선 및 야간경관조명 구축 ? 52.7%
(미래통합당 김선교후보)
3. 국민배당금 150만원 ? 47.3%
(국민혁명배당금당 김미화후보)
4. 사회복지 김미화 공약 전체 ? 45.5%
(국민혁명배당금당 김미화후보)
5. 오페라하우스 건설 ? 45.5%
(미래통합당 김선교후보)
한편, 시민평가단은 권오병 (65세 남,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강희덕 (57세 남,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대표), 김병민 (39세 남,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연호 (50세 남, 양평경실련 정책위원장), 양호길 (47세 남,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사무국장), 유희영 (48세 여,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 이길한 (40세 남, 공공운수노조 양평공사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영주 (50세 남, 경기도의회 의원), 조경송 (53세 여, 한살림 대의원), 최영보 (40세 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양평공사지부 지부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세부 공약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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