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지정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변경 의견 청취…배터리 특구 계획 내실화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두가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
도는 ‘경북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이달 29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과 다음달 1일 포항시청에서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위해 관계전문가 및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대비로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하고자 신규 특구 지정 공청회의 경우 사전 참석 수요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이다. 이번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내용과 서면으로 열리는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된 특구계획을 확정, 오는 6월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게 된다.
‘경북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3일부터 특구 계획을 공고한 이후 헴프 산업화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전화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70년 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원천 차단돼, 시도조차 하지 못한 기업들의 열망에 대한 방증이라 보고, 공청회를 통해 이 목소리들을 경청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 포항시청에서 열리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는, 기존 계획에서 특구사업자인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위해 영일만4산단 공장부지 17만2858㎡ 추가하고, 6개 특구 사업자에서 12개 특구 사업자로 확대하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변경된 계획안은 오는 6월 관보로 고시된다.
지난 2019년 7월 지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지정 후 전후방산업으로 연계된 기업의 끊임없는 투자로 총 7개사, 1만3734억원 투자유치, 특구사업자 122명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로 추가 특구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경북도는 지난 3월 한 달여간의 참여 희망기업 컨설팅을 통해 신청기업이 최대한 특구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원했다. 특히 배터리 특구는 지난 23일 열린 범부처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회의에서 규제혁신 10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자원순환을 꼽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추진에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두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기업의 투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지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하나로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규제혁신을 경북도 산업정책의 핵심브랜드로 삼아, 특구 지정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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