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정부 돈으로 생색? 지방정부 부담액은 지방정부가 준 돈이지 중앙정부가 준 것 아냐”

“무지나 악의에 의한 주장을 방치하면 좋은 정책이 훼손…반박 해명해 주시면 좋은 정책 확산에 도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돈으로 미리 생색을 낸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수 안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라는 글을 올려 “4인 가구 중앙정부지원금 100만 원 중 경기도와 시군 부담금 각 10만 원을 빼면 결국 경기도와 시군이 준 20만 원은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분들과 이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200만 원(1인당 경기도 10만 원, 시군 5만~4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 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 원~280만 원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인 가구 중앙정부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 요구한 돈은 5만 원(도와 시군 각각 2만 5000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 5000원을 더 지급했고, 시군들은 2만 5000원~37만 5000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포함 4인 가구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그래픽 제공=경기도)

아울러 “추가로, 지방자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서 지방정부에 20만 원을 부담시켰다면 그 20만 원은 지방정부가 준 돈이지 중앙정부가 준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20만 원 이상을 지급한 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80만 원만 지급한 경우, 20만 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돈을 선지급하고 생색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권에 기해 지방정부 돈을 지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환언하면, 중앙정부가 자기 돈 80만 원에 지방정부 돈 20만 원을 합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60~200만 원 선지출을 인정하고 따로 중앙정부 돈 8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다. 4인 가구의 10만 원(1인당 2만 5000원)과 1인당 10만 원을 같은 것으로 보고,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였다”며 “무지나 악의에 의한 이런 주장을 방치하면 좋은 정책이 훼손되고, 반박 해명해 주시면 좋은 정책 확산에 도움이 된다. 작은 가짜뉴스가 세상을 망치고, 작은 실천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당부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