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도입 필요성 강조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19일,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5주간 동안 성남연대안전자금 등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빠른 경제회복에 기여했지만 하위계층의 소비 여력은 여전히 취약해 양극화 개선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별 소비 동향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를 설명하며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및 경기도가 빠르게 긴급지원 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재정지원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했고 그것의 대부분이 지역화폐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성남연대안전자금등의 경제활성화 효과는 뚜렷하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남시 소비동향분석(01/20~05/03. 15주간). (자료제공=성남시)
소득분위별 소비는 15주차에 고소득계층인 4분위 +1%, 5분위 0%로 7주차 –23%, -28%와 비교할 때 상당히 회복됐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는 –32%, 2분위 –13%로 소비회복이 여전히 더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은수미 시장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넘어서서 모두가 필요할 때 지원받으며,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연대정책, ‘전국민 기본보장(National Basic Guarantee)’이 절실하다”며 “그것의 일환인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이 긴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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