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보잉 B737Max의 생산중단 사태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항공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항공 운송 쪽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항공 제조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기간산업에서 제외돼 있고 주요 항공기업 2만여 종사자 중 약 3,500명 가까이 유휴인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제조업은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주요 기간산업”이라며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산업 지정’, ‘정부의 방산․관용 헬기 물량 조기 발주’ 등을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의 혜택이, 기간산업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항공운송업체의 위기에 따른 항공기 구매계약 취소로 글로벌 항공제조기업(보잉, 에어버스)이 항공기 생산을 중단하는 등 국내 보잉 부품 수출기업의 타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항공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를 건의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 피해현황은, 올해 상반기 민수수출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수출이 70% 이상 급감하는 등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항공기업 88개사 약 19,702명 중 3,475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으며,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약 5,000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거점지역인 경남의 지역경제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도교육청-전문가들, ‘경남형 아동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모색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3일 ‘경남형 아동돌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3일 ‘경남형 아동돌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돌봄정책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해당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최흥윤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부단장,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실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아동/돌봄분과 위원인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김연정 부장, 박선나 더미래연구소 연구원이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임, 교육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한 체계구축은 정책 수립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간․접근성․안전에 대한 문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돌봄 인력의 전문성 확보, 종사자 처우 개선, 중앙부처별 사업의 통합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온종일돌봄매뉴얼을 개발한 장명림 실장은 “경남은 도와 교육청의 협치가 돋보인다.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실시한 초등돌봄 수요 전수조사 결과를 기초로 경남의 시․군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인 김민희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모델 구축,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긴급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경남은 도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돌봄 통합 정책 수립에 발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 속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더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긴급 돌봄이고, 순차적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경남교육을 우리 교육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의 교육이나 돌봄은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통합적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어 함께 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에 대한 연구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돌봄모델안이 오늘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의 논의로 ‘경남형 돌봄체계’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도와 교육청이 돌봄과 교육부분의 통합정인 행정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향후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돌봄 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경남형 돌봄정책을 수립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형 돌봄서비스로 돌봄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재정비할 계획이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