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박원순 시장님, 보편적 기본소득은 바로 그 벽을 허물어버리자는 것입니다”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려 주목을 끌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전국민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예산과 지급액수만 비교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지를 따지는 일은 지나친 비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각 정책이 가진 서로 다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듯 보편적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을 간단히 비교해 버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에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고, 비용과 함께 사회적 효과 또한 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고, 전국민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시대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모두 우리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이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우리사회가 피할 수 없는 부의 편중, 일자리의 소멸, 생계소득의 증발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문제를 예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비판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국민 기본소득을 전국민 고용보험 대신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전(全) 국민 고용보험 VS. 전국민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에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 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우리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고 꼽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국민 기본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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