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더불어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포스크 코로나 시대, 균형발전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 더불어민주당–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균형발전 뉴딜과 적극적인 산업정책, 사회제도적 개혁 위한 사회적 대타협 등 3가지 과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발전 2단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 뉴딜’을 통해 수도권에 몰린 돈과 사람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공간혁신, 지역 인재 육성지원체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간혁신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 이어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광역철도망 구축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지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람의 이동은 줄어들지만, 물자의 이동은 늘어날 것”이라며 “동남권의 제조업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동남권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물류 허브인데 항만과 항공, 철도의 트라이포트가 구축돼야 경쟁력을 가진다”면서 “24시간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제도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언급한 김 지사는 “지역 차원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부울경은 수도권 다음으로 큰 경제권”이라며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당정도 부울경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방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최일선 현장”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균형발전 뉴딜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기본철도망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비롯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김 지사의 발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가장 먼저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당 대변인, 민홍철(김해갑)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김해을) 의원,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일자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전에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시도지사와 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의 인사말에 이어 시도별 지역 현안 및 2021년 주요 국비건의사업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는 이날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등 10개 주요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28개 사업에 대해 집중 건의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형조선소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도내 의과대학 유치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선정 건의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국도 건설계획 반영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77호선) 건설계획 반영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 확대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 항공산업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센터 구축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양식어류 전용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ICT연계 인공지능 돌봄사업 등 28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남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일제 전수조사 착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일제 전수 조사’를 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최근 도내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십 년간 노동력 착취와 폭행·폭언을 행하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챘던 사건이 밝혀지면서,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경남도의 이번 전수조사는 ‘장기간의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가 대상이며, 이 곳에는 1,76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장애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인권침해 행위, ▲임금체불, ▲폭행·폭언, ▲장애인 수당 갈취 행위, ▲사업주나 선장, 인력 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급여통장 등을 뺏는 행위, ▲과도한 노동강요, ▲외국인 근로자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선원 하선요구 및 강제 승선 행위 등 인권침해에 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과 ‘사업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시설 열악 등 단순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및 갈취,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