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가 경남도의회에서 3차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85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경남도의 예산 총규모는 11조 569억 원이 됐다.
재원은 국비 1,269억 원과 지방교부세 435억 원 등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 원을 차입해 충당한다.
경남도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형 뉴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본격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코자 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경남형 3대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경남도의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피해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983억 원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민생경제의 기반인 일자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공공일자리 확충에는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 962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6억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억 9천만 원 등 총 983억 원을 편성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남형 뉴딜 등 투자사업에 261억 원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형 뉴딜 등 투자사업 예산 261억 원이 본격 편성됐다.
스마트 뉴딜 관련으로는 국가하천 수문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139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31억 원, 스마트시티 광역·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에 20억 원,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으로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에 12억 원, 창원 국가산단에 연료전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및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에너지 산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도민 안전 강화에 192억 원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총 192억 원을 반영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으로는 마산의료원과 창원경상대병원의 음압병동 확충에 74억 원, 감염병 진단 시약 등 구입을 위해 3억 원 등을 편성하고, 감염병 외 재난과 안전 분야에는 도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에 21억 5천만 원, 가축 전염병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정 및 고용안정 지원에 76억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상반기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이 이미 연간 추정치인 6천억 원을 넘어 1조 원에 이른 만큼 출연금 증액분 40억 원을 편성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10억 원(신규 보증 125억 원 가능)을 편성해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2억 원 등도 편성했다.
▲ 농어업, 문화예술관광 분야 등 현안사업에 124억 원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농어업 분야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3억 9천만 원,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증액 1억 3천만 원, 귀어 도시민을 위한 어촌유치지원사업비 증액 1억 3천만 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4억 원,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에 연계하는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사업에 8억 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3대 혁신 중에서는 사회혁신과 관련해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1억 7천만 원이 주요하게 편성됐다.
김경수 지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용위기를 초래했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민간분야의 여력이 없을 때는 공공이 받쳐줘야 한다”고 이번 3회 추경안의 절반이 넘는 공공일자리사업 예산 983억 원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균형발전 뉴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7월 14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경남 미세먼지 농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형섭)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3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자료를 분석ㆍ평가한 결과 미세먼지(PM-10, PM-2.5)농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올 상반기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31㎍/㎥로 최근 10년간 동기 50㎍/㎥ 대비 38%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46㎍/㎥ 대비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는 공식 측정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 평균 농도는 17㎍/㎥로 최근 5년간 동기 25㎍/㎥ 대비 32% 감소했고, 전년 동기 22㎍/㎥ 대비 23%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 감소 원인 파악을 위해 국내외 대기질 및 기상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중국내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따른 국외 유입 저감을 원인으로 뽑았다. 중국 생태환경부 및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39㎍/㎥로 전년 동기 44㎍/㎥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교통량 감소 및 경제활동 위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에 따른 효과가 컸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도 기후대기과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경우 이 기간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발전 부분에서 59%, 산업 부분에서 34%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내부적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차량이동량의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량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올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남해1, 2지선을 포함한 남해고속도로 차량이동량은 8,786만4,000대로 전년 동기 9,280만대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강수 및 풍향 등 기상조건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올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평균 누적강수량은 208mm로 전년 동기 112mm대비 86% 증가하였고, 강우 일수도 22일로 전년 동기 15일보다 7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외부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풍향도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대기오염측정망 기상자료 분석결과 외부 오염원 유입 경로인 중국방향의 서풍계열 빈도는 48%에서 43%로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풍계열 빈도는 38%에서 42%로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미세먼지 농도감소 및 유리하게 형성된 기상조건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