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도민 대상 특강서 세종형 주민자치 소개
[세종=일요신문] 이춘희 세종시장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주민 삶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정책을 선보이며 가능성을 증명했다”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종-제주형 자치모델을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16일 제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특강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마을 민주주의가 결합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과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제주형 자치모델 완성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가 준비한 이번 특강에서 이 시장은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를 위해 설치된 단층제 지방정부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설치(세종), 수소드론을 통한 공적마스크 배송(제주)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지방정부로서 역량과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세종과 제주가 협력을 통한 자치모델 완성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제주형 주민자치모델의 완성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주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제안했다.
아울러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치분권특별회계나 마을기금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의 맏형 격인 제주도와 균형발전과 시민주권 중심도시인 세종시가 함께 미완의 과제를 완수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날이 조속히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