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캡처
10년 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실체를 추적했다. 4대강 살리기를 표방한 한반도대운하사업이었다는 핵심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관심이 집중됐지만 당시 외압으로 방송이 보류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4대강사업을 꾸준히 비판해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4대강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3년이 지난 지금 수문은 열리고 강은 흐르고 있을까. 10년 전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폭로했던 제보자가 다시 ‘PD수첩’을 찾았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제보자는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할까. 그런 게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라고 말했다.
집권 직후 정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에 있는 6개 보의 수문을 열면서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이후 수문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구성됐다.
기획위원회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표와 분석기법으로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설치된 3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획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약속과는 달리 해체가 바람직하다던 보들은 여전히 강을 가로막고 있고 낙동강 유역에는 올해도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
결국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겨졌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 존치 여부에 대해 또다시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 여론 수렴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들은 미루기식 행정 관행과 아직까지 정부 부처에 고위급 인사로 재직 중인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관련자들을 지적하 4대강 보 처리 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청와대에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있었지만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2018년 부산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해 유해남조류 경계 상태가 50일 동안 지속되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뻔한 상황까지 도달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이뤄줄 거라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자 시민사회에서는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도 4대강이 흐르지 못하는 이유가 공개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