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을 예방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분권안은 의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의 취임 축하인사를 전한 김 지사는 “시․도 단위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정말 어렵다”며 “초광역 단위 균형발전, 초광역경제권으로 수도권이 전국에 두, 세 개 만들어져야 수도권 (집중)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김 지사에게 “이번 코로나 때 단순한 방역에 그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 권역별 뉴딜, 메가시티 등 강조하는 걸 눈여겨보고 있다”고 덕담했다.
이어 “수도권이 전 국토의 12.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 이상이 몰려 살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기에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사안이고, 세종국회가 성사됨으로써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당시 국토위원회 위원으로서 협상을 맡았던 일을 소개하며 “1차 공공기관 이전한 지 15년가량 됐으니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대중교통망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함께 했으며 약 25분간 진행됐다.
박 의장과의 만남 이후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고, 당시에는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됐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 문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실제로 청와대가 이전할 예정부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다”면서 “국회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국회 분원을 추진하거나 세종시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입법부와 원활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 전달 받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21일 김경수지사에게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
경남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21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백근)에 이어 제2차 연석회의를 개최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을 확정하고, 이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권고안은 정백근 운영위원장이 직접 전달했고, 김 지사는 “권고안은 경남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과정은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이 현장에서 잘 구현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모델”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정책권고안은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6월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 도출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서부경남 지역 공공병원 신설, 병원 후보지 3곳 제안(순위없음), 도민참여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위원회 이후 진행된 ‘제2차 연석회의’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운영위·자문단·검증단·의원단)이 함께 모여 정책권고안을 공유하고, 지난 6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 보고 각자의 소감을 나눴다.
정백근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론화협의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정책권고안은 도 보건행정과 등 관련부서에서 예산, 법령 등 검토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