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21대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정부·여당의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상임위에서 적절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한 부동산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문 정부는 지난 3년간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전셋값은 폭등하고 사회의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말하며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다 날아가버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부동산 법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야한다”며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없이 졸속, 날치기 처리한 부동산 법안의 강행 처리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의 문제도 언급하며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징벌적 과세만으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 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량한 국민의 목을 죄는 징벌적 과세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제원칙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반시장적·반헌법적 부동산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해야”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주민(두동발전협의회 황봉 회장)들 약 2,140여명이 연대 서명한 ‘두동IC 개설 주민 건의서’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서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경제성만으로 IC 설치를 따지면 안 된다, 특히 총 연장 25.3km 구간 중 범서IC부터 북구 강동IC까지 약 15km 구간에는 가대, 창평, 호계IC 등 3개의 중간 IC가 계획되어 있지만, 약 10km 구간인 범서IC부터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사이에는 IC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로의 효율성이나 중장기적 도시계획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를 신설해 달라”고 말하며 지역주민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주민들과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 IC설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며 “빠르면 올 연말 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인데, 설계를 하면서 의원실과 울산시,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두동 IC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두동IC 설치 건의를 하였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 의원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는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월북 경계작전 실패 질타...정경두 “무한 책임질 것”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당국이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실을 북한 매체의 보도 전까지 전혀 눈치 채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 국방의 경계태세 실패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안보문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계속 따라가면서 국방 문제에는 굉장히 허점을 많이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군 감시 장비에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음에도 김씨의 월북 여부를 북한 매체 보도 전까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점 역시 이날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에게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설치 돼 있었는데 왜 김 씨의 월북을 잡지 못했고, 월북한 이후에도 감시장비 녹화영상을 확인해 찾지 못하냐”고 질의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감시장비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작년부터 보강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군 수뇌부의 ‘지각 인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안보실장께서 ‘이 내용(김 씨의 월북 관련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 빨리 확인을 해야겠다’고 말씀해 합참 관련 요원들에게 확인 지시를 내렸다. 그때 이미 요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군 수뇌부가 경계 실패가 우려되는 중대 사안을 예하 군 관계자의 보고 체계가 아닌, 북한 매체의 보도를 접한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로부터 알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오전 7시에 뉴스를 보고 북한 방송 내용을 알게 됐고, 8시1분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는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 보도를 본 합참 요원들이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고 본다면 2시간 가까이 의장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채익 의원은 이와 관련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북한 발표가 없었으면 우리 군이 계속 몰랐을 것이라니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경계 태세 미비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