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의 섬 ‘지심도’ 명품섬 개발 거주민 반발로 난항
거제시청에서 브리핑을 하는 변광용시장 모습
[거제=일요신문] 거제시장(변광용)은 거제의 천혜자원인 지심도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경 가졌다.
거제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석이 될 지심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섬으로 해방 후 국방부 소유의 섬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선 섬이다.
해방 후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 섬으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교두보로 임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지심도에 민간인이 살게 된 계기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서기 시작한 1994년경 진해해군본부는 거주민과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협상은 2018년으로 끝났다.
거주민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거주일 뿐 이곳에서는 풀 한포기 집수리 등 모든 행위는 당시 국방부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분명히 있었다.
동백꽃이 아름다운 지심도 모습
지심도는 이모씨의 각고의 노력으로 전국방송 1박2일에 소개되면서 단순한 섬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연간 10만명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동백섬 지심도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처럼 지심도의 상품성은 거주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만큼 이를 인정해줘야만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의 목적은 다수의 시민를 위한 행정이지만 그동안 섬을 가꾸어 온 거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도선 및 거주민의 집은 펜션 사업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는 거주민 집이 땅 한평 없어도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약 2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래는 거제시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일단락됐다. 더 이상 대부계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해해군본부의 대부계약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대부계약은 종료되어 거주민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나 대부계약 종료가 끝난지 2여 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다.
관광객의 증가로 돈벌이가 되자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 펜션 등 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불법 개조 증축하고 공원구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등 고수익을 누리는 이권사업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천만 관광객 유치라는 장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심도는 꼭 필요한 명품 섬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병행하여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제시장 변광용은 이러한 지심도의 사정에 “시민의 재산인 지심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민 A씨는 “왜 지심도에 거주하는 특정인에게만 공용재산 대부계약을 해주는 특혜를 주는가. 나도 지심도에서 살고 싶으니 대부계약을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시에 대부계약을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