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에게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의 홍수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의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변창흠 LH사장에게, 태풍 차바‘ 당시 수해 피해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피해 상인들과 LH 간에 진행되는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태풍 차바는 울산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그런만큼 적절한 홍수피해 대책과 시설을 충분히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질타 했다.
박 의원은 또한 당시를 회상하며 “울산 혁신도시 조성 당시 LH 측은 홍수 대비 저류조를 *Off-line 방식의 저류조를 채택했는데, 이를 제때 점검하고 정비하지 못해 우수가 넘쳤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 “행안부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야”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 대 4 조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등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이 절실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의지인 만큼, 강력한 재정 분권을 통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은 국내 GDP의 3.9%, 국세 4.1%를 분담하는 등 비슷한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지만, 지원받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행정·예산 규모가 유사한 광주·대전의 46% 수준에 머물러 산업기여도를 고려한 상향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경기 침체로 작년 국세가 덜 걷힘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감액 조절돼야 하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차별로 분할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서울시의회 방문 추진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처리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지방자치 확대 등 자치역량 제고 및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별 위원장, 위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울산시의회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만나 가장 큰 화두인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시작으로 자치분권 시대 대응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협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