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제46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당초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호우 특보 상황으로 인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는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대정부 정책건의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도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등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령안 처리와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추진방안,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이 필요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향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에 지방정부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지방정부의 질병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 그리고 지역 주도의 한국판 뉴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재정분권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건축가’가 만드는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 본격 시동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역별 청년 여건과 그 지역의 청년 수요를 반영한 청년주택을 발굴하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기존주택 매입‧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군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그 동안의 주택지원 사업이 리모델링 등 사업 완료 후에 입주자를 모집해 실사용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사전에 입주청년을 모집·선정하고 사용자인 청년이 공간 기획 단계부터 직접 사업에 참여해 청년에 특화된 주거공간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 새로운 공간혁신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 20억 원(도 10, 시‧군 10)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총 2개소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청년건축가가 만드는 맞춤형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이달 31일(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경남도는 18개 시‧군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입주 시까지 경남도의 공공건축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요 중심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청년 주거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 민간기업과 함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소유 노후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집주인은 6년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가, 청년건축사,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지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성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리모델링공사 설계와 입주청년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최근 도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경상남도 맞춤형 5개년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사전에 입주청년을 선정해 자신의 공간을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간혁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시범모델 구축을 통해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4월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해 경남형 청년공유주택 ‘거북이집 1호(창원 성산구 반지동 소재)’ 문을 열어 7명의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한 바 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