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청
[경남=일요신문]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억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분기별로 안정적인 정책자금을 지속 공급하고자 오는 14일부터 3분기 정책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1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에 자금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이 소진돼 감에 따라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자 3분기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3분기 정책자금이 적기 투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3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할 수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자 8%, 4주택이상 12%
경남도는 7·10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12일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7월 10일 발표 당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부터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돼 도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비조정지역에 수도권등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거래 급감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세율을 달리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어촌주택, 1억이하 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개정 법령이 수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내 1세대 1~2주택자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를 적용하게 되며,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나이·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 3억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100%감면돼 취득세 인상에 따른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실제 주거를 위해 취득하는 도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 공감 노동정책 위한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취약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새로운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통적 고용형태와는 달리 노동력 제공의 형태·장소·시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약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비정규직·프리랜서·간접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계획하게 됐다.
경남도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관련 경력이나 지식이 있는 도민 34명을 조사원으로 선발,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개별노동자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근무형태, 임금, 근무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 작업환경 등 기본 현황과, 근무환경 만족도, 경남도에 바라는 정책 등 노동정책 수요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한다.
위 조사결과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경상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순건 도 노동정책과장은 “경남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0년만이며,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새로운 노동자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여건과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취약노동자 실태 조사원’은 2차로 창원 등에 10여 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