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 대책 마련 박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뚝심이 정부의 정책과 발을 맞춰,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실천하겠습니다’ 제하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용 전문.
<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실천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하셨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입니다. 1,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추셨습니다.
여러 번 제안드렸다시피,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집니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주거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