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는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해 화개장터를 포함한 하동군 화개면이 2미터 가까이 침수되고,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 유실로 합천 일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경남 전역으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735.6ha가 유실됐다 현재는 1/3 가량 배수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559명은 귀가했고, 아직 216명이 대피 중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이번 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과 경남도지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전남 구례군 5일시장의 상인회장, 경남 하동군 송림공원의 새마을지도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각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강원 철원, 경북 고창, 충북 대청댐 상류, 전남 목포항 등 현장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피해 현황과 긴급복구계획 보고한 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총리께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지시하셨는데, 재난 시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금,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로 연결된 하천의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법면․사면 유실,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부분의 관리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들과 결합돼 있는 건 지방정부”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도 긴급점검회의와 10일 하동 화개장터 현장방문에서도 하천 관리나 댐 방류량 조절에 있어 관리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사전 협의 강화, 산사태 취약지 관리의 지역 간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종료 후 이어진 도 차원의 점검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걸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런 점을 염두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20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경남 최다 선정
거창군 일반 농어촌 사업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주관하는 ‘2020년도 균형발전사업(지역자율계정) 평가’에서 20건의 우수사례 중 전국 최다인 4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전국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각 시도가 추천한 우수사례 46건 사업을 심사해 총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례는 사업의 홍보와 이를 토대로 한 벤치마킹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돼 전국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경남도의 우수사례는 ‘광역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농촌형교통모델(교통정책과, 의령),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농업기술원, 합천) 2건과 ‘기초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으로 거창과 밀양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건을 신청했으며, 총 4건의 사업 모두가 선정됐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령군의 ‘경남형 벽지교통(ver.2.0) 브라보택시는 진화 중’과 중점육성 품목의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합천군의 ‘명품 애플수박 단지 조성’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서는 밀양시의 죽월마을 석산개발과 축사 오폐수로 오염된 마을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이, 거창군의 빙기실 마을 귀농귀촌인 증가와 안정적인 정착의 성과를 올린 ‘민간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사례 최다 선정은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협력적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