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재난지역 대폭 확대해야”

[일요신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전국이 집중호우로 심각한 재난상황에 처해 있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롤 통해 “부산지역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는 충북, 충남,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적으로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며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농작물과 사회기반 시설 피해 등 엄청난 시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전국 지방정부가 한 마음으로 이번 재난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이라며 “전국협의회는 집중호우의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정부들과 함께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의 지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인접 시군을 묶어 실제적 광역 단위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현실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수해복구를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도 서둘러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재난 피해에 따른 현실적 보상이 되도록 제도개선과 전국에 걸친 수해 복구나 제반 시설 재정비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고 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금 기초지방정부는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생수와 라면 등 식료품을 수해지역에 보내고 있으며, 자원봉사봉사대가 침수 가옥 정리와 토사 제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재정이 바닥난 형편에서 이런 재해까지 겹쳐서 내실 있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재난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어려운 지방정부 사정을 꼭 헤아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