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유치위 “생떼 쓴 군위군 모든 해택 가져가” 시설배치 전면 백지화 요구
대구국제공항. 사진=대구시 제공
[일요신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두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반발이 핑퐁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주간 연기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선정위) 개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군위군에 이어 이번엔 의성군이 신공항 시설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자칫 사업 자체가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방부의 선정위 2주 연기로 대구시는 당초 8월 14일 선정위 이후 바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용역 발주도 연기한 상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 14일 열 예정이었던 실무위원회와 선정위를 의성군의 반발로 해당 지자체 간 원활한 합의 차원에서 2주간 연기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공동후보지(군위·소보, 의성·비안) 유치 신청을 두고 반발한 군위군을 달래기 위해 선정위를 한 달간 한 차례 연기했던 바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는 18일 신공항 시설배치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성군 유치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와 경북도, 대구시는 합의를 어기고 군위군 위주로 신공항 시설 배치안을 짰다”면서 “의성군수와 도의원, 의성군의회, 의성군민 그 누구도 군위에 몰아준 인센티브안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밀실 합의는 안 되며 반드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시설 배치안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또 “합의와 절차에 충실히 따른 의성은 소음만 갖고 생떼와 어깃장으로 일관한 군위는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꼴이 돼버렸다”면서 “의성군수는 주민투표로 군민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성군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공항 명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치위는 “신공항 이전 터가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에 걸쳐 있지만,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기로 한 만큼 신공항 명칭을 의성국제공항으로 정해 경북도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기간 발생한 물질·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포함해 해당 지자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군민을 기만한 의성군수와 도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는 탄핵과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이 의성군이 2주 연기된 선정위를 앞두고 시설 배치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양 시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은 데다, 앞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조건으로 받은 인센티브(공동합의문)에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이미 대구·경북 전 국회의원과 9명을 제외한 대구·경북 시·도의원들의 서명을 확보해 놨기 때문이다.
또 이 조건으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성군의 요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진다면 군위군이 다시 반발하면서 상황이 핑퐁게임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공동합의문에 제시된 인센티브는 △민항 터미널·공항진입로·군 영외 관사의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군위·의성 각 330만㎡ 조성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군위 관통도로 건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이다.
선정위가 2주 연기되면서 대구시의 기본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겼다. 시는 당초 14일 선정위가 공동후보지를 최종부지로 공식 확정하면 바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선정위가 이전부지를 최종 확정해야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 추세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청와대의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한 일부 개각 움직임도 2주 연기된 선정위 개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시가 18일 긴급 방역태세로 전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코로나19 방역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반전을 위해 8월 말까지 장관 임기가 길어지고 있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포함한 일부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교체에 따른 선정위 개최 여파를 묻는 질문에 “교체는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에 대해 대책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교체가 된다 해도 선정위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