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3월, 코로나19대응 노숙인시설(창원시립복지원)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유공자 포상’에서 우리 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포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으로 올해 지자체 중에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2곳이 선정됐다.
경남도의 공적 내용은 코로나19 유행 대비 노숙인시설 안전 강화, 노숙인의 권리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등으로 실제 경남도는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그간 괄목한 만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취약시설로 평가받는 노숙인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힘써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며 지난 3월 시설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군 담당부서 및 시설 관계자에게 입소자의 철저한 건강관리와 시설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경남도는 앞서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신규 노숙인 입소 시 기존 생활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생활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 시설에 임시숙소를 마련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이에 현재는 시설마다 임시숙소를 별도 설치해 언제든 신규 노숙인 입소가 가능하도록 대응 체제를 갖췄다.
창원시립복지원의 경우 위 과정에서 기존 시설 내 공간이 부족한 점을 호소해 경남도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3동을 임차·지원했다.
이 외에도 경남도는 시설 생활자들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고, 시설 관계자와 협조해 현장지원 활동(아웃리치) 상담으로 일부 거리 노숙인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하거나 주소 이전을 돕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노숙인시설은 다수가 한 공간 내 밀집해 생활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우리 도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힘써왔다. 다행히도 시설 4곳에서 현재까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시설 종사자와 생활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설 운영 효율화와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창원·진주·사천·의령에 노숙인생활시설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77명의 노숙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창원 반지동 청년공유주택 거북이집 1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인 가구 증가․저출산 등 시대적 요구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양한 공급계획과 자금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취업난, 주거난 등과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보호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경남도가 마련한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유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신혼부부주택 공급 확대
경남도는 다양한 청년‧신혼부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만7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5,72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464호 등 신규로 1만1,615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 8,100호, 빈집 개보수 주택 176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주택 9,090호를 공급 추진한다.
시행주체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만5,740호, 민간에서 3,464호, 도와 시․군에서 1,059호, 경남개발공사에서 442호를 각각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특화형 주택 3,510호를 육아 및 보육특화 단지로 조성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창업인 지원주택․예술인주택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주택을 확산하고, 공유형 청년주택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가 등 우수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자립형 생활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작은학교 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형 임대주택’, 빈집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주택’,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기숙사 주택’ 등을 공급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임대료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최소화
경남도는 맞춤형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 범위도 연간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향후 5년 간 최대 1,125명의 청년에게 총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월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연 1,000명의 청년에게 연간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연 300명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연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의 활동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 운영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수요맞춤형 청년주택 시범모델 구축 및 전 시군에 확산
경남도는 지역 청년이 원하는 청년주택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시범모델 구축을 위한 맞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 민간기업과 함께 2억 원을 들여 민간소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게 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은 현재 청년건축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설계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입주청년을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9월 중에 총 2개소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해 사용자인 청년이 직접 청년에 특화된 주거공간과 공동체 공간 등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간혁신을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청년 선호가 높은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내 특별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경남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근거를 전국 최초로 반영해 진주지역에 최대 1,100세대 정도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기본계획을 의무 수립(변경)해야 하는 창원시와 김해시를 비롯, 도내 8개 시에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권고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공급계획인 20퍼센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될 용적률의 1/2을 공공시설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특별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심의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도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도 핵심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경남개발공사는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진주시 정촌면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중 청년들에게 30호, 신혼부부에게 213호를 이미 특별 공급했고, 향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공급 예정인 현동 공공임대주택에도 청년․신혼부부주택 총 70호를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올해 4월 창원시 반지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경남형 청년공유주택인 거북이집 1호를 조성․운영(7호실) 중에 있으며, 현재는 김해지역에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청년공유주택 12호실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도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기숙사 35호 등 청년주택 60호를 추가 공급 할 계획이며,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도내 청년․신혼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 지원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지원 정보와 주거와 관련된 금융지원 정보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자의 주거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도민들의 주거지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수요도 다양한 만큼,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거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마련을 통해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 및 선호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등을 지원함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남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지원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