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이슈를 토대로 연일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완화해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가 공약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시행중인 핵심정책”이라며 “소비총량이 일정할 때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간 이전(지역이전)효과는 모든 지방정부가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건 연구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대기업의 매출일부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이동(매출이전)시켜 유통대기업의 매출감소 대신 자영업자들이 매출증가혜택을 보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매출은 소수 유통대기업에는 ‘이익의 다과’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또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객관적 연구로 헌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지역화폐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지역화폐로 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침몰하는 경제가 회생의 계기를 찾아낸다면 그 성과로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간접적이고 바람직한 이익만 있을 뿐이니 사적감정으로 ‘발끈’할 일도 없다”며 “민주공화국 공복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리민복에 반하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행위에 나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저는 1370만 도민을 대신해 공적분노를 표시한 것뿐입니다. ‘얼빠진’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다”고 분노했다.
더불어 “부정비리와 적폐에 대해 공적분노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협잡꾼일 뿐이라고 믿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를 훼손하는 배임행위에 대해 언제라도 공적 분노를 표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정부정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약자일 수도 없으니, 강자에 저항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대비시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슬 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제1선에서 싸워온 사람을 ‘약자만 골라 괴롭히는 잔인함’이라 왜곡비난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사명에 반해 소수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연구가 아닌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다’고 평가된다면 감수하겠다”며 “함께 살아가야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수기득권자가 다수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