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정쟁도구로 여기는 ‘안보장사치’ 퇴출돼야”
이재강 부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 부지사 페이스북.
[일요신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여기는 안보장사치들은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재강 부지사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결과 반목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그럼에도 사건 경과와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며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와중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일을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최순실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며 “경솔한 발언을 넘어서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 무지한 망언이자, 촛불의 국민 명령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고 비판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세월호 참사에 국민이 분노한 것은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탓에 잃지 않아도 될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인재였기 때문입니다”며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결단의 시간이 늦어졌습니다”고 말했다. 구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사람들을 의전에 동원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반대자로 여겨서 탄압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 때문입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런데 이번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는 상황 발생 시점부터 지휘계통을 통해 국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건을 인지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어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상황은 섣부른 대응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며 “그럼에도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발입니다”고 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부정확한 첩보를 정식 정보화 하는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비정상적 권력의 공백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정상은 분단 체제 그 자체입니다. 해상에 군사 분계선이 있는 유일한 나라, 경계선을 넘으면 조난자가 아니라 월북자나 월남자가 되는 현실이 비정상입니다”며 “휴전선을 넘어온 탈북자를 북한군이 구조하겠다고 분계선을 넘어오거나 총격을 가하면 그 순간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의 분단 체제”라고강조했다. 총격을 가해야 한다거나, 배를 폭파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화약고를 이고 사는 정전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고 덧붙였다.
이재강 부지사는 “이 비정상과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선을 면으로, 분계선을 평화특구로 만들고자 노력해 온 것”이라며 “남북간에 해상 교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남북 정상간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었다면 이번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지사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과정이 다시 남북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남북이 불신의 늪에 빠지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대결의 격화와 위기의 상존”아라며 “대결의 순간에 평화와 협력의 절박함을 느끼는 분단체제의 아이러니와 마주합니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