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브이월드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약 67%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업계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이월드’는 전국의 2차원, 3차원 지도와 다양한 행정정보(토지대장, 건물·부동산 정보 등)를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로 서비스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활용중이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브이월드 사용자의 74%가 민간기업이고 학계 및 연구소가 17% 공공분야에서의 쓰임이 9%로 나타났다. 브이월드에서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는 지도서비스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3D 데스크톱 31%, 오픈API개발이 12%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13년 오픈 초기 브이월드는 ’구글어스보다 우월‘하다며, 각종 홍보를 했지만, 현재 업계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면서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준비자가 지도 인터넷서비스 등을 활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해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콘텐츠 개발에 용이한게 장점”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브이월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40.3% 증가한 兵 봉급”
문재인 정부 들어 병사 봉급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특수·위험 환경에서 근무, 임무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대부분이 5년째 동결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 봉급 인상률이 이명박 정부 당시 연평균 10%, 박근혜 정부 시절 13.8%에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40.3%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난 5년간 병 봉급(병장 기준)은 343,900원(174%) 올랐지만,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11개 수당 중 9개 수당 지급액은 그대로였다.
현 정부와 국방부가 병사들의 봉급 인상에만 집중한 채 수당 인상에는 관심조차 없던 것은 아니었는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도 복지 향상에 중요하지만 일반 병사들과 달리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임무수행하는 수당 인상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회의원 “울산,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 40개소에 불과”
울산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이 40개소 총연장 약 4.7km에 불과해, 울산의 1.2배 면적인 서울의 2,211개소, 총연장 409km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211개소, 부산은 363개소, 경기도 1,026개소 등으로 허용구역이 많은 편이나,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시간제 노상주차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 31개소, 울산 40개소, 전남 9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도심 구간의 경우 인구밀집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공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의 해외주재관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니, 시간제 주차를 장려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여부는 각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경찰관, 교통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를 하여 출퇴근 시간 등 점심시간 혹은 특정시간대에 필요성과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 “문체부 관광상품 검열과정 전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 상품을 공식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검열과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상품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에 따르면,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권역별 여행상품 운영 사업자 공모’, ‘지역특화 관광스토리 프로젝트 지원 공모’ 부문의 선정기준이 수익과 상업성에만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상품에는 체험, 탈 것 이용 등의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은 필수요건이며, 문체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있는 ‘세계관광윤리강령’에 따르면, 환경과 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전제하는 관광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