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통행료 과다납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과수납 환불현황’과 ‘고장 건수 및 수리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하이패스 고장 수리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매년 1천여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수납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고장으로 인한 과다징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2,582건(2016년)에 불과하던 과다징수가 13,255건(2017년), 20,706건(2018년), 17,120건(2019년) 6,503건(2020년)으로 확인됐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들어 하이패스 고장으로 인한 과다징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5년간 6만여건이 넘은 과다징수는 문제가 있다”며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며 수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도로공사가 다른 개선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등록 차량이 2367만대로 인구 2명중 1명은 차량은 소유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 시스템 개선에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국회의원 “문체부 한류정책, 여전히 칸막이식 행정에 갇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여전히 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칸막이식 행정’에 갇혀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일 ‘인도정부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공식채택’한 소식과 관련하여 문체부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결과, 유관기관에서는 관련 소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당사항이 없다며 답변을 자체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전형적인 칸막이식 행정에 갇혀 주무부처에서 문화 흐름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레니엄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미래가 기대되는 대규모 시장이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세계적인 대규모 시장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됐다는 사실을 ‘국어정책과’의 업무로만 국한시키고, ‘신(新)한류 컨텐츠’로는 전혀 연계 해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문체부에서 야심차게 ‘한류 지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놓고 컨트롤 능력 부재가 드러나다니 이거야말로 ‘칸막이식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면서, “칸막이 사고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류지원협력과’에서는 기존의 유관기관이 진행하던 업무를 ‘복붙’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직만 계속 생성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경제·외교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콘텐츠를 고려하여 업무 협업을 이뤄내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코로나 비상에 軍, 1회용 마스크 빨아 쓴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병사들이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1주당 1인 2매(월 8매)를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데다 배분 시기도 불규칙이어서 마스크 부족에 고통을 겪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KF 마스크에 물이 닿는 순간 KF 효능을 보장할 수 없게 돼 물 세척만큼은 피하라고 강조하는데 일선 병사들이 KF 마스크를 빨아 쓰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우려가 제기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월 8매 기준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도 마스크 보급 예산에 325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한편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하던 지난 3월에는 식약처가 공적판매처에 군부대를 포함시키기 않아 육군사관학교, 육군훈련소, 해군 청해부대 31진 등에서 12만5천매의 마스크가 부족해 타 부대에서 긴급 보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군은 식약처 ‘마스크 수급안정 T/F’에 군부대를 공적판매처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지난 3월말부터 조달청으로부터 특별 공급을 받아왔다.
이채익 의원은 “포천 군부대 집단 확진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군부대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올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현재 월 8매 지급에서 월 12에서 16매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정책연구회, 노동정책 관련 의원정책 연구용역 추진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정책연구회(회장 안도영 의원)는 7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오문완 교수 등과 ‘울산광역시 노동정책 및 조례 타시도 비교·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울산시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를 자부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와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울산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과 노동관련 조례를 발굴하고자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용역은 현 시점 울산의 노동정책의 질과 노동 정책 지원이 전국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울산의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울산형 노동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안도영 연구회장은 “울산광역시 노동정책의 변화와 타시도의 노동정책 제도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울산광역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울산의 노동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