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유…제도 손 봐야”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 임광현…장특공제 혜택 ‘서울 쏠림현상’ 지적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임준선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7월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면서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했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 언급내용은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청장은 2024년 양도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면서 ‘공제 혜택 서울 쏠림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전국 2만 4816호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공제액) 4조 5000억 원으로 90%가 서울에 쏠려 있었다”면서 “서울 4조 5000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억 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에선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69년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임 청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을 지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그는 2021년 국세청 차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2022년 7월 퇴임한 임 청장은 2024년 총선서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 이재명 정부가 그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면서, 다시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