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표명에…국민의힘 “친명붕괴+각자도생 막 올랐다”

최보윤 “보완수사 폐지 그만큼 치명적 사안”…최수진 “무리한 폭주”

[일요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여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수호”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월 26일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 폐지)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 사의표명과 관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면서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태도”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방관과 여당 강경파의 오만이 결합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친명계 좌장’ 정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느냐”면서 “부동산 폭정을 직격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이어 정 장관마저 사퇴카드로 등을 돌리면서 ‘친명 붕괴’와 ‘각자 도생’ 막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7월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은 아직 사직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