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돼 김경수 도지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날 오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밀양형과 강원형 모델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지난 6월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2호 지정이다.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한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 밀양형은 노-사-민-정이 상생의 가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며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밀양형 모델의 의미를 설명했다.
▲경남밀양 상생형의 의미
뿌리산업은 매출의 60% 이상이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력 제조업에서 발생할 만큼 대한민국 주력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문제로 인한 뿌리산업의 입지불안정 문제와 인력난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이 상생협력에 나섰다. 경남밀양형 모델은 3D산업인 뿌리산업을 IT화, 지능화, 첨단화를 통해 ACE(Automatic, Clean, Easy)산업으로 재탄생시키자는 복안이다.
기피시설 조성을 둘러싼 갈등을 노-사-민-정 주체 간 가치교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주민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으로 환경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동의하고, 노동자는 적정 근로조건과 거주지 이전 부담을 수용했다.
기업은 친환경설비에 대한 투자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 상생기금 마련, 동종업계 평균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지원과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노사상생‧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 등 대기업도 참여했다. 이번 모델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대기업의 1‧2차 협력업체다. 대기업의 적정 납품단가 인상과 납품 물량 확대 약속은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확산의 첫걸음이다.
경남밀양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결성한 협동조합 중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물류창고 설치, 공동 원자재 구입, 공동 계근대 설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은 중국, 미국, 유럽 등 공동 마케팅과 해외 판로개척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중국법인 설립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스마트 산단 조성
경남밀양형 일자리는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우선 2023년까지 8개 기업이 1,281억 원을 투자해 24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는 18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추가로 실현할 계획으로 이를 감안하면 26개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3,403억 원에 이르며 양질의 일자리 505개가 생길 전망이다.
뿌리산업은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뿌리산업의 혁신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훼손 없는 친환경설비*와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공장 등 안전하고 깨끗하고 작업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14개 사업에 1,320억 원 투입 추진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스마트 뿌리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등 14개 사업에 1,3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공정개선을 위한 ‘친환경스마트 뿌리산업 혁신플랫폼 구축(490억)’과 ‘로봇기반 뿌리업종 스마트산단 조성지원(305억)’,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24억) 등이 추진된다.
특히 뿌리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투자세액 공제 우대(3/100→10/100),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밀양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144억)’,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35억) 등의 지원도 뒤따른다.
▲기대효과
경남밀양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유발효과는 생산 3,556억 원, 부가가치 1,242억 원, 직접 고용 505명 및 직‧간접 고용 1,055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신규 투자가 경남 경제성장률을 0.11%P 상승시키는 성장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5년까지 505개의 직접 신규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간접적 총 고용효과는 1,05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기업 대부분이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연관 분야로 지역 전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밀양형 일자리에 대해 “입지·인력난의 이중고를 겪는 뿌리기업을 친환경·스마트기업으로 변모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신규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경남밀양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뿌리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전했다.
#“경남형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로 한국판 뉴딜 선도”
20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공개토론회 진행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부울경 공개토론회(포럼)’에 참석해 경남형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통한 한국판 뉴딜 선도 의지를 밝혔다.
‘지역균형뉴딜 공개토론회(포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주관으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각 지역이 주도해 추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지난 1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토론에 이은 두 번째 지역공개토론회로,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석자는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전문가 토론자(패널)와 참석자 간 토론은 각 지자체 사례발표 후 댓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균형발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 뒤 경남형 뉴딜의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박 부지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득‧지역 격차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이 가로막혀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역주도형 뉴딜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뉴딜 성공을 위한 대표모델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강조했다.
이후 지역별 사례발표 시간에는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형 뉴딜과 미래경남’을 주제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일웅 기조실장은 스마트 뉴딜,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로 구분되는 ‘경남형 뉴딜 3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각 정책별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그리고 대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남 전(全) 산업의 스마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뉴딜’을 위해서는 그간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등 제조업 혁신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하고, 저탄소 경제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RE100 그린산단 조성과 수소경제권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경남 실현을 위한 ‘사회적 뉴딜’은 고용복지 안전망 강화사업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을 통해 구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발전전략의 기본토대는 광역 대중교통망에 있다”면서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대표사업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 사례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김호범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현장 토론자로 손은일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회장, 원희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 정무섭 동아대 교수,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토론자로는 구자록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참석해 동남권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일반 참석자들도 온라인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역균형뉴딜 공개토론회(포럼)는 11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진행되며, 11월 24일 ‘지역균형뉴딜 공개(포럼) 종합 대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6일부터 4분기 정책자금 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은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하는 상품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특히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면 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한 일자에 보증상담을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출을 받을 소상공인은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7개 시중은행(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도 정책자금 중 소공인 특별자금과 제로페이 정책자금 등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 보증상담 후 지원조건을 비교해 이용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4분기 지원 자금이 올해 마지막 정책자금인 만큼 지난 추석자금 소진으로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