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업무 본청 이관 따라 정원 11명 축소키로…시 “대민 서비스 업무는 유지” vs 주민 “조직 보강해도 모자랄 판”
양산시청 전경.
[일요신문] 양산시가 ‘웅상출장소’ 명칭을 ‘동부출장소’로 변경하고 조직을 축소키로 하는 조직개편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가 계속 느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대민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산시는 최근 웅상출장소 도로개설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정원도 기존 97명에서 86명으로 11명을 줄이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재개편이며, 대민 업무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지역주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웅상지역 주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웅상이란 지역명칭은 기존에 있던 웅상읍이란 이름을 기초로 한다. 웅상읍은 2007년 4월 1일 소주동, 평산동, 서창동, 덕계동 등 4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됐다. 분동 이후에도 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웅상이란 이름에 애착을 갖고 즐겨 사용한다. 주민이 더욱 늘자 2014년에는 웅상출장소가 설립됐다.
웅상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 이는 웅상지역의 주민 수의 증가와 궤를 같이 했다. 양산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시 공무원 정원은 108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웅상출장소는 6.8%인 73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 올해 시 공무원 1345명 중에 웅상출장소는 7.2%인 97명에 이르렀다.
5년간 시 공무원 정원도 늘었고 웅상출장소 정원도 6.8~7.2%로 일정비율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 전체 1345명 중 출장소 86명(6.5%)으로 전체 정원대비 출장소 정원이 처음으로 6.3%대로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웅상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데도 공무원은 도리어 줄어든다는 점이다. 시가 대민 서비스 업무는 그대로 둔다고는 했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 대민 서비스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웅상은 인근 부산과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겨냥한 주거지로 인기가 높아 향후 인구 유입 전망도 밝다.
이번 조직개편이 웅상출장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웅상출장소 공무원들의 시의 조직개편 발표가 있은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시의 입장이 알려지자 웅상주민들이 나섰다. 웅상발전협의회(협의회)는 10월 26일 오후 웅상출장소를 방문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출장소 증축 공사가 곧 이뤄진다. 조직을 보강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짓인가.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시를 질타했다.
이참에 아예 웅상출장소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협의회 한 회원은 “웅상 지우기를 할 게 아니라 출장소라는 명칭을 제2청사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상 출장소는 원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행정기관이며, 제2청사는 시청 조직상 1개 국(4급 상당)이 이전을 해야 설치가 가능한 기관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무원 정원은 변화가 없는데 출장소를 강화하면 똑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하는 셈이 된다. 출장소를 본래 취지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