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이용한 비위행위 증가 심각, 공직가치 재점검해 직무수행토록 해야”
[부산=일요신문]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45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품수수(5%)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5년 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5년 10명에서 2019년 26명으로 급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12%(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 이상 크게 늘었다.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65명)가 가장 많았고, 전남(36명), 충남(35명), 서울시(30명) 순이었다.
강등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경기도(37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전남(17명), 충북(14명)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갖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