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장관 수사지휘는 순종, 비검 출신엔 반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비판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SNS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조 전 장관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했다. 특히 검찰이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반발한다는 지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지요?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요?”라고 검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사들에게 던진 것과 같은 질문을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