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 지게해야 함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합니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입니다”고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고 마무리지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