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일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편성규모는 올해보다 1조 1,462억 원(12.1%)이 증가한 10조 6,209억 원이다. 이로써 경남도는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 서부경남KTX․스마트그린산단․진해신항 등 3대 국책사업과 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일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남도의 미래를 잘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어 “편성된 예산안의 효율적 사용과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련했다”면서 ‘미래전략국’, ‘뉴딜추진단’, ‘디지털정책담당관’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잘 사는 경남이 돼야 하는데,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 시작이자 완성”이라며 “경제활동의 무대를 동남권으로 옮겨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예산안을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과제, 그리고 도민 안전을 중점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에 대응해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남형 3대 뉴딜에 모두 6,780억 원이 편성됐다.
비대면-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뉴딜 관련 1,179억 원, 저탄소 경제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그린 뉴딜에 5,130억 원, 튼튼하고 촘촘한 고용복지 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뉴딜에 47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올해부터 추진해온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는 더욱 속도를 붙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에는 청년 주거안정 24억 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26억 원, 청년 정보 기반(플랫폼) 고도화 3억 원 등 총 802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에도 모두 428억 원을 투자해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모두 협력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28억 원,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3억 원 등이 편성됐다.
최근 김경수 도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645억 원도 본격 편성됐다. 이 중 양산도시철도 건설과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각각 550억 원과 30억 원을 투자해 동남권 메가시티 의 첫걸음이 될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동남권 신소재 R&D벨트 구축 신사업 발굴과 스마트 물류기술 장비 연구개발사업 등에 8억 원을 편성해 동남권 신산업에 대한 공동협력 및 발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영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비 1억 원도 편성해 동남권을 넘어서 영남권의 공동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세 번째로,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모두 6,489억 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구축에 131억 원을 포함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모두 14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 내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홍수를 예방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302억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4억 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79억 원 등이 주요하게 편성됐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3일)부터 열리는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20.11.3.~12.15.)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경상남도가 6곳이 선정돼 전국 47곳 중 최다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경남도는 올해 2회 차를 맞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사업성이 우수한 곳을 ‘경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위원회’로 최종 선정해 국토부로 제출했다.
이번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전국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도의 사업은 전체 2,3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그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지원은 400억 원에 이른다.
선정된 사업들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력을 증진하는 ’일반근린형‘은 ▲진주시 망경동 ▲통영시 도천동 ▲함안군 가야읍의 3곳이다.
주민생활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지원형‘은 ▲하동군 하동읍 1곳이며,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우리동네살리기형‘에는 ▲고성군 고성읍 ▲거창군 거창읍 2곳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사업은 총 3회로 나눠 실시되며, 경남은 1회 공모에 1곳, 이번 2회 공모에 6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3회 공모에도 7곳을 신청했으며 12월에 최종 선정결과가 나온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인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으로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7년 전국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33곳이 선정돼 현재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에 부족한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의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그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