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시작, ‘판사 사찰 의혹’ 다뤄질까 이목 집중

사전 안건으로는 상정 안 돼...논의만으로도 검찰에 부담

[일요신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대검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돼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다뤄질 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일요신문DB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7일 전국 각 법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다. 상정된 안건은 판결문 공개,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으로 판사 사찰 의혹 문제는 사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법관회의에서 안건 제안자 외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의제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제가 다뤄지면 검찰에 상당한 부담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직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판사 사찰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며 법원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법관회의에서 이를 다뤄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바 있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