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대구=일요신문]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같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의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욱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