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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체불 고발해도…‘사실적시 명예훼손’ 새해엔 폐지될까

공익 목적 기준 모호, 법관 따라 판결 달라…헌재 공개변론 시작, 폐지 안돼도 ‘제한적 적용’ 가능성

[제1494호] | 20.1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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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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