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선제 대응 협업전담팀 본격 가동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사전 철저한 대비를 위한 협업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대비 협업TF’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한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자치분권과장을 TF팀장으로, 조직·인사·의회·자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개정법률이 실제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는 부·울·경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근거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부서 간,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부산시는 협업TF를 통해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등을 공유하고 부서별 추진계획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데로 각종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부산에는 특별히 의미가 크다”며, “다방면의 제도변경이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지방자치 강화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전통시장 위기 극복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소비경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 나선다.
부산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4개 구·군 33개 시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종합현장 진단,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4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총사업비만 103억9,300만 원(시비 78억4,400만·구비 16억700만·자부담 9억4,200만)에 달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해운대시장 아케이드 보수(방풍막 설치) ▲2회 연속 중기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노약자 방문이 불편했던 부산평화시장 승강기 설치 ▲시장이 영세해 고객 화장실이 없었던 감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 2차 사업에 4곳이 선정되면서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비 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남구에 이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연일골목시장 상점가·연일시장(연제구)이 선정되어 공동 주차장이 건립될 예정이며 망미중앙시장(수영구)도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개보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기 발화요인 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는 사직시장(동래구)이 선정돼 115곳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고, 보수종합시장(중구)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선정돼 28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국비 공모사업과 더불어 시 자체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요 산과 공원 해넘이·해맞이 출입 통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연말연시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 낮 12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요 산림과 공원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넘이·해맞이 장소로의 밀집을 막기 위해 ▲봉래산 정상, 금정산 쌍계봉, 백양산 불웅령, 장산 정상, 천마산 전망대, 금정산 고당봉 등 6개 산과 ▲암남공원 전망대, 중앙공원 충혼탑, 황령산 봉수대 및 전망대, 이기대공원 오륙도스카이워크, 동백공원 누리마루, 달음산 공원 등 6개 공원을 12월 31일 낮 12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통제한다.
이를 위해 주요 지점에 출입 금지선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요원을 배치해 해당 기간 출입 상황을 관리하며,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원 내 행사도 금지하며, 호안도로 인근 공원도 폐쇄하고 등산로, 산책로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해당 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 깊은 기간에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시기를 당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시 가까워질 내년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구·군, 부산시설공단 등과 함께 비상체제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