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노력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지난 잘못 반성과 성찰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신년 시무식에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2020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이뤄낸 성취가 진정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그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봐야 한다”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기도 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