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승수 전주시장 기자 간담회…특별조사단·신고센터 운영, 수사의뢰 ‘초강수’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주=일요신문] 지난달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해 아파트가격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아파트 불법거래 당사자를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11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전주시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의 조사결과 적발된 아파트 불법거래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 6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6~10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조사를 펼쳐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했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65건에 대해 이날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시·군 공조체제 구축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거래동향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사 12명으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에코 △혁신 △만성 △효천 △신시가지 △완산1 △완산2 △덕진1 △덕진2 등 9개 권역을 실시간 감시한다.
또 경찰과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토지주택공사(LH), 농협, 전북은행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 실소유자 보호 등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전주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 해당 자치단체들과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최근 승진인사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세밀히 들여다보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아파트 특조단은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