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도지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속 가능한 서부경남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정책은 △조직개편으로 서부경남 성장․발전을 위한 기능 보강 △귀촌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항노화바이오산업 고도화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격차 해소, △양질의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이다.
*조직개편 단행으로 서부경남 성장․발전을 위한 기능 보강
경남도는 최근 단행된 조직 개편(1월 4일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부경남시대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서부경남의 성장․발전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국 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일 잘하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했다.
먼저, 서부지역본부의 ‘서부권개발국’이 ‘서부균형발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많은 서부 경남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귀촌지원혁신TF’를 신설하여 귀농, 귀어, 귀촌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마련한다.
또한, 진주시 초전동 일원의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등과 연계한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415천㎡규모)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경제부지사 직속인 ‘미래전략국’의 ‘전략사업과’로 이관했다.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서부경남의 랜드마크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철도업무 일원화를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은 ‘물류공항철도과’로 편입했다.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국가직접 시행사업을 지원하는 등 서부경남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응하게 된다.
*귀촌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경남도는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극복과 농촌 살리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귀촌지원혁신TF’를 신설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촌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플랫폼 구축의 주요 내용은 △귀촌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주거, 농지, 일자리 등 생활정보 전반에 대한 귀촌지원 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 총괄, △귀촌 준비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시군 귀촌 전문 상담사 네트워크 구성 지원, △귀촌 희망자와 시군 상담사 간 연결을 통한 현장 컨설팅 제공 등이다.
특히 신중년 세대(베이비부머 세대 포함)의 은퇴 가속화와 청·장년층의 고용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찾는 이들의 증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우리 도로 유인한다면 서부권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된 농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귀촌 성공사례와 선진 사례를 본 따르기하고, 귀촌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도의 특색에 맞는 귀촌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항노화바이오산업 고도화 추진
경남도는 진주시 충무공동에 소재한 경남혁신도시를 新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해 주요 지표를 경남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68%)과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27%)으로 설정했다.
△편의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주여건 취약 분야 개선, △산‧학‧연‧관 협력 내실화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사회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남혁신도시를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2013년 충무공동이 개청한 이후 7년 만에 인구 3만 명을 돌파하고, 평균나이 32.8세로 진주시 평균나이 43세보다 10.2세가 낮은 젊은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K-바이오를 선도할 항노화바이오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90억 원을 확보해 △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R&D), △사업화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관의 협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항노화바이오 네트워크는 차세대 K-바이오 산업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어 신사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발전사업 추진시 낙후·소외지역 우선적 배려로 지역격차 해소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13개 시·군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남해군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하동군 금오산 하늘의 길 조성 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해 2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경남도 내 지역 간 발전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후 특별회계를 마련해 해당 시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3년~‘2017년까지 1단계 계획을 수립해 완료했고, 2018년 초에 2단계 계획을 수립해 2018년~2022년까지 13개 시·군 84개 사업, 총사업비 4,258억 원을 투입하며 추진 중에 있다.
인구, 재정력, 소득세, 문화 및 기반 시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해 도내 18개 시·군 중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5개시(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중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높은 7개 군에 대해 지원총액의 63%를 투자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양질의 서비스 확대로 서부경남 도민 공감 실현
경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이 지난해에 총 4,018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서부지역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은 2019년 1월에 개소해 서부경남 10개 시군(진주․사천시,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112종의 민원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서부권 거주 민원인이 창원까지 가지 않고 진주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6,481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해 2,463건은 서부청사에 있는 3개국 부서에서 처리했고, 4,018건은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했다.
올해는 서부민원과 개소 2주년을 맞아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해 서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숙 경상남도 서부균형발전국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과 함께 남중권․남해안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별 발전전략의 정책기조에 맞춰 서부경남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변화 속에서 향후 서부경남이 준비해야 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잘 수립해 경남 전체의 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 만들기’ 역점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념 하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와 노동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취약노동자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용위기에 놓인 기업과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13만2천여 개 공공일자리 지원 및 청년친화형 일자리 기반 강화
먼저 올해 13만2천여 개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 조기 극복과 도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일자리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 71.5% 이상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도정 핵심과제 중 하나인 청년특별도 실현을 위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청년친화형 일자리기반을 강화한다.
1,978개의 지역주도형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경남에 U턴하는 청년에는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년 고용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시책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를 갖춘 ‘청년친화기업’을 매년 20개사 발굴・선정해 근무환경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및 스마트・그린 뉴딜 인재 양성
고용위기지역 지원과 동시에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지난해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됐으며, 이들 지역과 업종에는 근로자 생계지원,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지역 일자리창출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지역주도의 일자리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참여 지역을 기존 창원, 김해에서 진주, 사천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수송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의 고용위기에 본격 대응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위기로 발생한 실직자를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해 스마트․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며, 현재 781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7,831명 이상의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취약노동자 지원
사회적 뉴딜 사업을 통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먼저 올해부터 도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시책과 연계해 정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인 10~49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험료 미지원 분야(건강・산재)를 지원한다.
또한 대리운전자에게 손해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각종 지원정책으로부터 배제돼 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들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진흥원, 현장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본격 시동
지난해 7월 개원한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이 ‘경남 민생경제 통합지원 기반(플랫폼)’으로서 본격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먼저 지역의 노동시장 및 산업・경제 현황에 맞는 고용실천전략을 수립하고,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일자리·경제 분야 25개 사업을 이관 및 위탁받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업지원 사업관리, 고용 DB통계관리 등 원루프-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는 올해 도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급여소득을 통해 가정경제를 유지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