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그동안 잘못 기재된 법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고등공민학교로 돼있다. 즉, 스포츠강사는 법의 자구(字句) 오류로 인해 엉뚱한 내용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제2조 제2호’라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제2조 제1호’로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환경과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의, 강사들의 임금문제와 업무환경을 점검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스포츠강사의 기본 권익을 찾고, 이들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월드비전 방문 기부금 전달식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8일 오후 울산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월드비전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전광석)를 방문해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박 의원은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23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는 ‘지역위기아동지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월드비전 울산지역 본부에 675만원을 기부했다.
월드비전은 전세계 취약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진 글로벌 NGO기구로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울산 지역 아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성민 의원은 “오늘 기부금을 전달하게 될 월드비전은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기구로 대한민국은 1991년까지 기부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역사적 전환을 이뤘다”면서 “현재 전세계 빈곤 아동 수가 3억 8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과거 도움의 손길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빈곤과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실태조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빈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8만 7천원이었다”면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이 손길이 많이 줄어 다른 해보다 빈곤가정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사회 전체의 위기 속에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90만 빈곤 아동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원은 의정활동하며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1,05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 받아야할 아이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채익 국회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18일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채익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산자위에서 간사를 포함한 6년의 활동 경력과 국회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카타르와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기업 홍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타르는 2022년에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중동의 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카타르 바카라 원전의 경우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 수출 활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채익 의원은 “카타르와 방글라데시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간사를 포함한 산자위 경력 6년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출에 힘을 보태고 대한민국 원전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옥동 구도심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환경복지위원회)은 18일 오후 2시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김시현 시의원, 옥동 구도심 발전위원회,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 시 관계자 등 10여 명과 “옥동 구도심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손 부의장은 “울산의 교육과 주거의 중심지였던 옥동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슬럼화 되면서 (구)울주군청,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구도심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의견을 반영해 향후 100년 후의 옥동을 건설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옥동 구도심 발전위원회는 (구)울주군청 복합개발사업의 한계와 계획의 미흡성에 대해 언급하고 주변 노후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변 주거지와 상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및 교육방법 개선’ 애로사항 청취
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18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및 교육방법 개선’ 논의와 택시종사자들의 애로사창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장상호 본부장, 형용은 (전)개인택시조합 임원 등 개인택시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택시종사자들은 서울시와 포항시 사례를 들어 현재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사업용 운전경력을 6개월 단축(3년→2년 6개월) 해 줄 것과 교통안전공단의 교육기회를 확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은 사전예약이 조기에 마감되어 교육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제도 도입 취지를 잘 살려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윤정록 의원은 “타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체험센터가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에 위치해 있어 교육이수를 위한 원거리 이동에 따른 과다한 시간 소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울산지역에 체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