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 민주주의 제도다.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총규모는 130억 원으로, 공모 대상은 시정참여형(70억 원), 지역참여형(30억 원)이다, 제안 대상사업은 부산시민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분야, 구·군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이며, 단년도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주민자치회형(10억 원)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하며, 시정협치형(20억 원)은 시민 공론화 및 민관 숙의 활동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3월 말까지 접수된 제안사업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부적정 여부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심의, 우선순위 시민 설문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3월 이후 접수 건은 2022년 검토해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제도로, 부산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생활 속 필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 좋은 예산, 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 위한 ‘자치경찰 자문단’ 발족
‘자치경찰 자문단 발족’ 회의 개최 모습.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지난 4일 시청에서 ‘자치경찰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자문단 발족을 계기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운영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을 논의·조언을 하는 등 자치경찰 관련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자치경찰제 준비 추진상황 보고(부산시)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발제(동의대 최종술 교수) ▲토론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 지역에 특화(해양·관광·축제·코로나 방역 등)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현안 및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준비 및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중의 치안서비스로 촘촘한 범죄대응 프로세스 제공,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주민봉사 분야의 책임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단장을 맡은 박수생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각계 전문가, 부산경찰청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실정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자치경찰제가 안정화되면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들도 충실히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따뜻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3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4월)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28곳을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91곳에 470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77억4천만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말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